모르고 마약 투약·몰래 투약 변호사 | 고의 없는 마약 혐의 무혐의 대응과 피해 고소

핵심 정리

마약류관리법 위반은 고의범이라 마약류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럴 수도 있다'고 인식한 미필적 고의도 고의로 봅니다.
몰래 투약당한 경우 사건 직후의 소변·혈액 검사와 동석자 진술, CCTV가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정상 처방약이나 일부 감기약 성분 때문에 간이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 정밀 감정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몰래 약물을 먹인 사람은 마약류 투약·제공과 함께 상해, 성범죄 등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시간 순서 · 약물을 접했을 가능성이 있는 시점, 이상 증상이 나타난 시점, 검사 시점을 분 단위로 정리합니다.
즉시 검사 · 몰래 투약이 의심되면 바로 병원이나 경찰에서 소변·혈액 검사를 받아 기록을 남깁니다. 시간이 지나면 체내에서 검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동석자와 영상 · 함께 있던 사람의 진술, 술집·클럽의 CCTV, 대화 기록이 '내가 원해서 먹은 것이 아니다'를 보여 줍니다.
생활 이력 · 모발 감정에서 장기간 투약 흔적이 없다는 결과는 단발성 노출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합니다.

현장에서 쓰는 간이시약검사는 선별 검사라 다른 성분에 반응해 양성이 나오기도 합니다. 최종 판단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의 정밀 감정으로 이뤄지므로 감정 결과서에서 검출된 성분과 농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복용 중인 처방약이 있다면 처방전과 진료 기록을 함께 냅니다.

지인이 맡긴 가방, 대신 받아 준 소포에서 마약류가 나왔다면 소지나 수입의 고의가 쟁점입니다. 맡게 된 경위, 대가 여부, 평소 관계, 대화 내용으로 내용물을 알 수 없었다는 점을 보여 줘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몰래 마약류를 먹이면 투약·제공으로 처벌되고, 그로 인해 건강을 해쳤다면 상해, 그 상태를 이용해 성적 행위를 했다면 준강간 등 성범죄가 함께 성립할 수 있습니다. 피해를 입었다면 검사 기록과 증거를 확보해 고소를 검토하세요.

술자리 뒤 기억이 끊겼는데 마약 양성이 나왔어요.

누군가 몰래 약물을 탔을 가능성을 증명해야 합니다. 술자리 장소의 CCTV, 동석자 진술, 결제 기록과 함께 모발 감정으로 장기 투약이 없다는 점을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기약을 먹었는데 간이검사에서 양성이 나왔어요.

간이검사는 다른 성분에 반응할 수 있습니다. 복용한 약의 이름과 시각을 확인하고 정밀 감정 결과를 기다려 실제 검출 성분을 따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