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밀수 변호사 | 국제우편·해외직구 마약 수입 처벌과 특가법 가중, 운반책 고의 쟁점

핵심 정리

마약, 필로폰 등 향정 나목, LSD 등 향정 가목, 대마의 수입·수출은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입니다(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영리 목적이거나 상습이면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이고, 미수와 예비·음모도 처벌합니다(같은 조 제2항~제4항).
마약·향정 수입 가액이 500만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7년 이상, 5천만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입니다(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11조 제1항).
프로포폴·졸피뎀 같은 향정 라목 수입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입니다(제60조 제1항 제3호).

세관 검사에서 마약류가 발견되면 수사기관은 수취인에게 그대로 배달되도록 한 뒤 받는 순간 검거하는 통제배달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그래서 소포를 받은 사람이 현장에서 바로 체포되고, 휴대폰과 주거지 압수수색이 이어집니다.

내용물에 대한 인식 · 지인의 부탁으로 주소를 빌려주거나 소포를 대신 받아 준 경우, 마약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적어도 그럴 수 있다고 인식했는지가 핵심입니다.
대가와 연락 방식 · 과도한 대가, 텔레그램 같은 비밀 메신저 사용, 수취인 명의 변경 같은 정황은 미필적 고의의 근거로 쓰입니다. 반대로 정상적인 거래 정황은 고의를 부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가액 산정 ·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 여부를 가르는 가액이 어떻게 계산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 구매와의 구별 · 자기가 쓰려고 소량을 해외 사이트에서 산 경우에도 수입죄가 성립하지만, 양형에서 유통 목적과는 크게 다르게 평가됩니다.

지인 부탁으로 소포를 대신 받아 줬을 뿐인데 체포됐어요.

내용물이 마약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면 수입의 고의가 없습니다. 부탁받은 경위, 대가, 대화 내용, 이전 거래 여부를 정리해 첫 조사 전에 의견을 내야 합니다.

해외 사이트에서 제 것만 조금 샀는데도 밀수인가요?

국내로 들여오는 순간 수입죄가 성립할 수 있고 법정형도 무겁습니다. 다만 자기 사용 목적의 소량이라는 점은 양형에서 크게 고려되므로 유통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보여 줘야 합니다.

밀수 미수도 처벌되나요?

마약류관리법 제58조의 수입 등은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세관에서 적발돼 받지 못했더라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