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정리
- 범죄에 제공한 마약류·임시마약류, 시설·장비·자금·운반 수단과 그로 인한 수익금은 몰수합니다(마약류관리법 제67조).
-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 임의적이 아니라 반드시 하는 필요적 몰수·추징입니다.
- 매매 사건에서는 받은 대금, 매수 사건에서는 산 마약의 가액이 추징액 산정의 출발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불법수익과 그에서 유래한 재산은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으로도 몰수·추징될 수 있습니다.
1. 무엇이 몰수되나요
- 압수된 마약류와 임시마약류
- 범죄에 제공한 시설·장비 (투약 도구, 재배 시설 등)
- 범죄에 쓰인 자금과 운반 수단 (차량 등)
- 범죄로 얻은 수익금
마약류관리법 제67조는 이를 '몰수한다'고 정해 법원에 재량이 없는 필요적 몰수입니다. 이미 써 버렸거나 처분해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
2. 추징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판례는 마약 범죄의 추징을 범인이 얻은 불법 이익을 박탈하는 것을 넘어 징벌적 성격을 가진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어, 실제 이익보다 큰 금액이 추징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래 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거래 횟수와 금액 · 공소사실에 포함된 거래만 추징 대상입니다. 송금 내역 중 마약 대금이 아닌 돈이 섞였는지 따집니다.
- 공범 사이의 추징 · 여러 사람이 함께 범행한 경우 각자 얻은 이익, 분배 여부에 따라 추징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차량 · 계좌 · 범죄에 '제공'됐다고 볼 정도인지, 우연히 한 번 쓰인 것인지를 다툽니다.
3. 추징금을 내지 않으면
추징금은 형사 판결로 확정된 금전 채무라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이뤄집니다. 판결 전에 재산을 빼돌리면 추가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추징 보전 처분이 내려지면 재산 처분이 제한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마약을 사려고 보낸 돈도 추징되나요?
매수 사건에서는 매수한 마약류의 가액이나 지급한 대금이 추징의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받지 못한 마약이나 사기를 당한 경우 등은 따로 따져야 합니다.
제 차로 한 번 운반했는데 차가 몰수되나요?
범죄에 제공된 운반 수단은 몰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차량의 가치와 범행과의 관련 정도를 따져 몰수가 지나치다는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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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 감수 신동우 대표변호사 — 법학박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투약·소지·매매·밀수 등 마약류 형사사건을 수사 초기부터 직접 수행합니다. 변호사 소개 →
최종 업데이트 2026-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