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사건,
첫 진술 전에 변호사를 만나세요
필로폰, 대마, 엑스터시, 프로포폴. 투약 횟수와 기간, 거래에 관여했는지가 처벌을 정합니다. 압수수색과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부터 사건의 범위를 정확히 잡아야 합니다.
압수수색 ·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진술 전에 이것부터
- 진술은 변호인과피의자에게는 진술거부권이 있습니다. 투약 횟수나 구매처를 추측으로 말하면 그대로 공소사실이 됩니다.
- 영장 범위 확인압수수색 영장에 적힌 장소와 물건, 임의제출을 요구받은 범위를 확인하고 기록해 둡니다.
- 증거를 지우지 마세요대화방 삭제나 물건 처분은 증거인멸로 보여 구속 사유가 됩니다. 정리는 변호인과 상의합니다.
- 치료부터 시작병원 진료나 치료보호기관 상담을 바로 시작하면 재범 방지 의지를 보여 주는 가장 강한 자료가 됩니다.
마약 사건 유형별 대응
필로폰 투약 · 소지
필로폰 사건은 소변·모발 감정 결과와 휴대폰 대화로 시작합니다. 수사기관은 한 번의 투약에서 출발해 구매…
대응 방법 보기 →Cannabis대마 흡연 · 소지 · 매매
대마 흡연과 소지는 마약류 범죄 가운데 법정형이 낮은 편이지만, 사고팔거나 해외에서 들여온 순간 처벌이 …
대응 방법 보기 →Club Drugs엑스터시 · 케타민 · LSD · 코카인
같은 자리에서 함께 쓴 약물이라도 법률상 분류가 다르면 처벌 기준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특히 LSD나 코…
대응 방법 보기 →Prescription Drugs프로포폴 · 졸피뎀 ·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프로포폴, 졸피뎀, 다이어트약, ADHD 치료제는 병원에서 쓰는 약이지만 처방 범위를 벗어나 구하거나 쓰…
대응 방법 보기 →Drug Smuggling마약 밀수 · 해외직구 · 국제우편
마약류를 국내로 들여오는 행위는 마약 범죄 가운데 가장 무겁게 처벌됩니다. 다만 소포를 대신 받아 준 사…
대응 방법 보기 →Drug Dealing마약 매매 · 알선 · 던지기
마약 유통 사건은 판매자, 운반책(드라퍼), 알선책, 구매자가 하나의 대화방과 계좌로 묶여 수사됩니다. …
대응 방법 보기 →Repeat Offense마약 재범 · 상습 투약
마약 사건은 재범률이 높아 법원도 다시 투약할 위험을 가장 걱정합니다. 동종 전과가 있다면 처벌은 무거워…
대응 방법 보기 →Juvenile Drug Cases청소년 · 미성년자 마약 사건
텔레그램과 SNS로 청소년도 쉽게 마약에 노출됩니다. 미성년자 사건은 성인과 다른 절차로 진행되고, 소년…
대응 방법 보기 →Unknowing Use모르고 투약 · 몰래 투약 · 억울한 혐의
누군가 음료에 약물을 탔거나, 내용물을 모르고 물건을 맡았거나, 정상 처방약 때문에 양성이 나온 경우가 …
대응 방법 보기 →Medical Professionals의료인 마약류 취급 위반
의료기관의 마약류 취급은 처방부터 폐기까지 모두 기록됩니다. 기록상 이상이 발견되면 식품의약품안전처 점검…
대응 방법 보기 →약물별 처벌 기준
| 약물 (분류) | 투약 · 소지 | 매매 · 수수 |
|---|---|---|
| 필로폰 · MDMA · 케타민 (향정 나목)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
| 프로포폴 · 졸피뎀 · GHB (향정 라목)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 대마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매매 1년 이상 유기징역 수수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 LSD · 사일로시빈 · 크라톰 (향정 가목) | 사용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소지 1년 이상 유기징역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 코카인 · 아편 등 마약 | 사용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소지 1년 이상 유기징역 | 매매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수수 1년 이상 유기징역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4·6 기준. 상습범은 형이 가중되고, 밀수나 미성년자에게 제공한 경우는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으로 무겁게 처벌됩니다.
처분과 판결로 확인된 대온의 결과
- 마약류관리법위반(마약)2026-5****무혐의
-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2025형제3***기소유예
- 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2025형제7**집행유예
- 향정 투약·사문서변조 (동종 전과)집행유예
신동우 형사전문변호사
- 법학박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아주대학교 · 부산대학교 형사법 강의
-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위원회 위원
처음 투약해 겁먹은 분부터 동종 전과로 실형이 유력했던 분까지 변호해 왔습니다. 수사기관이 어떤 증거로 사건을 넓혀 가는지 알기 때문에 진술하기 전에 방향을 먼저 잡습니다. 모든 상담은 대표변호사가 직접 하고 비밀로 지켜집니다.
알고 대응하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마약류별 처벌 기준 총정리
마약류관리법은 약물을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네 등급, 대마로 나누고 행위마다 다른 형을 정합니다. 같은 '소지'라도 약물에…
가이드 읽기 →마약 사건 가이드마약 수사 절차와 대응
마약 사건은 대개 예고 없이 압수수색이나 체포로 시작합니다. 당황한 상태에서 한 말과 내준 물건이 사건의 범위를 정하므로 …
가이드 읽기 →마약 사건 가이드마약 모발 · 소변 검사
검사 결과는 마약 사건의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하지만 검사마다 보여 주는 것이 다르고, 날짜와 횟수까지 말해 주지는 않…
가이드 읽기 →마약 사건 가이드치료 ·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마약 사건이라고 모두 재판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단순 투약·소지이고 처음이며 치료 의지가 분명하면, 검사가 치료나 교육을 …
가이드 읽기 →마약 사건 가이드치료보호 · 재활과 수강 · 이수명령
마약 사건에서 법원과 검찰이 가장 무겁게 보는 것은 다시 투약할 위험입니다. 치료를 받고 있다는 객관적인 기록은 그 위험을…
가이드 읽기 →마약 사건 가이드마약 사건 몰수 · 추징
마약 사건에서는 징역형과 별도로 몰수·추징이 선고됩니다. 매매 대금 전체가 추징되기도 해 금액이 형보다 큰 부담이 되는 경…
가이드 읽기 →마약 사건 가이드위장수사 · 함정수사 · 온라인 마약 수사
온라인 마약 거래가 늘면서 수사기관도 신분을 숨기거나 위장해 접근하는 수사를 합니다.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의 수사라면 증…
가이드 읽기 →마약 사건 가이드마약 사건 양형 자료와 집행유예
같은 죄명이라도 투약 횟수, 유통 관여, 전과, 치료 노력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다릅니다. 법원이 무엇을 보는지 알고 자료를…
가이드 읽기 →자주 묻는 질문
필로폰을 처음 투약했다가 적발됐어요.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대마를 한두 번 피운 것도 처벌되나요?
경찰이 모발·소변 검사를 하자고 하는데 거부할 수 있나요?
가족이 마약 혐의로 체포됐어요.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마약 사건도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마약 사건은 압수수색 직후의 첫 대응에서 결론이 갈립니다
모든 상담은 대표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방문 · 전화 · 비대면 모두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