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정리
-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만 검사가 여러 사정을 참작해 기소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전과(범죄경력)로 남지 않습니다.
- 검찰은 마약류 단순 투약 사범에게 치료나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는 제도를 운영합니다.
- 주로 초범 · 단순 투약·소지 · 소량 · 거래 관여 없음 · 치료 의지가 있는 사건에서 검토됩니다.
- 대온은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사건에서 기소유예를 받았습니다.
1. 어떤 사건에서 검토되나요
- 처음 적발된 단순 투약 또는 투약 목적의 소량 소지
- 판매·알선 등 유통에 관여하지 않은 경우
- 투약 횟수와 기간이 짧은 경우
- 치료와 교육을 받겠다는 의지가 분명하고 실제로 시작한 경우
- 가족 등 주변의 지지와 감독이 가능한 경우
반대로 매매·밀수, 미성년자 관련, 동종 전과, 다량 소지 사건은 기소유예 가능성이 낮습니다.
2. 수사 초기부터 준비할 자료
| 자료 | 의미 |
|---|---|
|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 · 진료 기록 | 의존 정도 평가와 치료 진행 |
| 치료보호기관 판별검사 · 치료 기록 | 공적 치료 체계에 들어왔다는 증거 (마약류관리법 제40조) |
| 재활 상담 · 교육 이수 기록 | 재범 방지 노력 |
| 단약 서약 · 정기 검사 결과 | 단약 상태의 객관적 확인 |
| 가족 탄원서 · 감독 계획 | 주변의 지지와 관리 |
| 재직증명서 · 학업 자료 | 사회적 유대와 처벌의 부작용 |
3. 기소유예 이후
기소유예는 범죄경력 자료에는 남지 않지만 수사경력 자료에는 일정 기간 남습니다. 조건으로 정한 치료나 교육을 이행하지 않거나 다시 투약하면 재기소되거나, 다음 사건에서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소유예를 받으면 전과자가 되나요?
기소유예는 법원의 유죄판결이 아니어서 범죄경력(전과)으로 남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경력 자료에는 일정 기간 기록이 남습니다.
대마 초범도 기소유예가 가능한가요?
단순 흡연 초범이고 매매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치료·교육 자료를 수사 단계부터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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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 감수 신동우 대표변호사 — 법학박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투약·소지·매매·밀수 등 마약류 형사사건을 수사 초기부터 직접 수행합니다. 변호사 소개 →
최종 업데이트 2026-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