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정리
- 필로폰(메트암페타민)은 향정신성의약품 나목입니다(마약류관리법 시행령 별표 4).
- 투약·소지·매수·수수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입니다(제60조 제1항 제2호). 제조·밀수는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입니다(제58조 제1항 제6호).
- 소지 등을 한 필로폰의 가액이 500만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5천만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입니다(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11조 제2항).
- 초범·단순 투약이면 치료·교육 조건부 기소유예나 집행유예를 목표로 할 수 있고, 유죄면 이수명령이 함께 나옵니다.
처벌 기준
| 행위 | 법정형 | 근거 |
|---|---|---|
| 투약 · 소지 · 매수 · 수수 · 제공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1항 제2호 |
| 제조 · 수출입 (밀수)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제58조 제1항 제6호 |
| 미성년자에게 매매 · 수수 · 투약 · 제공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제58조 제1항 제7호 |
| 투약 장소 · 자금 · 운반 수단 제공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 제60조 제1항 제1호 |
| 상습 |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 제60조 제2항 |
| 가액 500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 |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11조 제2항 제2호 |
| 가액 5천만 원 이상 |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 |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11조 제2항 제1호 |
수사는 이렇게 넓어집니다
필로폰 사건은 대부분 한 사람의 검거에서 시작합니다. 판매책이나 함께 투약한 사람의 휴대폰에서 대화와 송금 내역이 나오면, 그 상대방에게 압수수색과 소변·모발 감정이 이어집니다. 감정 결과가 양성이면 수사기관은 투약 시기와 횟수, 구매 경로를 묻고, 진술에 따라 공소사실이 몇 건으로 늘어나기도 합니다.
- 투약 횟수와 기간 · 모발 감정은 일정 기간의 투약 여부를 보여 주지만 정확한 날짜와 횟수까지 특정하지는 못합니다. 기억나지 않는 투약을 인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 매수 · 수수 여부 · 함께 있던 사람이 준 것을 한 번 투약했는지, 직접 돈을 보내 샀는지에 따라 죄명이 늘어납니다.
- 소지의 범위 · 압수된 양과 가액이 500만 원을 넘는지에 따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는지가 갈립니다.
초범이라면 목표는 조건부 기소유예 · 집행유예
처음이고 단순 투약이며 양이 적다면 검사가 치료나 교육을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수사 초기부터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치료보호기관 상담, 단약 모임 참여를 시작하고 그 기록을 쌓아야 합니다. 기소되더라도 같은 자료가 집행유예의 핵심 근거가 됩니다.
운전까지 했다면
필로폰 같은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하면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따로 추가되고(제148조의2 제5항), 사고가 나면 위험운전치사상이 문제됩니다. 면허도 취소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필로폰 한 번 투약한 초범도 구속되나요?
모발 검사에서 양성이 나왔는데 언제 투약했는지 모르겠어요.
필로폰을 산 적은 없고 지인이 준 것을 맞았어요.
공범이나 판매책을 알려 주면 선처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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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 감수 신동우 대표변호사 — 법학박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투약·소지·매매·밀수 등 마약류 형사사건을 수사 초기부터 직접 수행합니다. 변호사 소개 →
최종 업데이트 2026-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