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정리
- 대마 흡연·섭취, 흡연 목적 소지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4호·제6호).
- 대마 매매·알선은 1년 이상 유기징역(제59조 제1항 제7호), 수입·수출은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입니다(제58조 제1항 제5호).
- 액상대마(전자담배 카트리지)도 대마초를 원료로 만든 제품이라 같은 대마로 처벌됩니다(제2조 제4호).
- 해외에서 THC가 든 CBD 오일·젤리를 직구하면 대마 수입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초범 단순 흡연은 기소유예를 목표로 할 수 있습니다.
행위별 처벌
| 행위 | 법정형 | 근거 |
|---|---|---|
| 흡연 · 섭취, 흡연 목적 소지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4호 |
| 소지 · 소유 · 수수 · 운반 · 보관 · 사용, 재배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제61조 제1항 제6호 |
| 매매 · 매매 알선, 매매 목적 소지 | 1년 이상 유기징역 | 제59조 제1항 제7호 |
| 매매 목적 재배 | 1년 이상 유기징역 | 제59조 제1항 제11호 |
| 수입 · 수출, 그 목적 소지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제58조 제1항 제5호 |
| 미성년자에게 제공 등 | 가중 처벌 | 제58조 제1항 제7호 등 |
무엇이 대마인가요
마약류관리법상 대마는 대마초와 그 수지, 대마초나 수지를 원료로 만든 모든 제품, 같은 화학적 합성품, 이를 함유한 혼합물입니다. 다만 대마초의 종자·뿌리와 성숙한 줄기, 그 제품은 제외됩니다(제2조 제4호). 그래서 대마 잎을 말린 것뿐 아니라 액상대마 카트리지, 대마 성분이 든 젤리·쿠키도 대마입니다.
해외 CBD 제품 직구 주의
외국에서 합법적으로 파는 CBD 오일이나 젤리라도 대마 성분이 들어 있으면 국내 반입은 대마 수입이 됩니다. 수입은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으로 매우 무겁습니다. 다만 성분을 몰랐다면 고의를 다툴 수 있으므로, 구매 당시의 상품 설명, 판매처, 성분표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범 단순 흡연의 대응
- 흡연 횟수와 시기, 대마를 구한 경위(받았는지 샀는지)를 정확히 정리합니다.
- 매매로 의심받지 않도록 송금 내역과 대화의 의미를 설명할 자료를 준비합니다.
- 단약 의지를 보여 주는 상담·교육 이수 자료를 수사 단계부터 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해외여행 중에 대마를 피웠는데 국내에서 처벌되나요?
친구와 대마를 나눠 피우려고 돈을 보냈어요. 매매인가요?
CBD 오일을 해외 직구했는데 세관에서 연락이 왔어요.
함께 읽으면 좋은 가이드
마약류별 처벌 기준 총정리
마약류관리법은 약물을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네 등급, 대마로 나누고 행위마다 다른 형을 정합니다. 같은 '소지'라도 약물에…
가이드 읽기 →마약 사건 가이드치료 ·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마약 사건이라고 모두 재판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단순 투약·소지이고 처음이며 치료 의지가 분명하면, 검사가 치료나 교육을 …
가이드 읽기 →마약 사건 가이드마약 모발 · 소변 검사
검사 결과는 마약 사건의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하지만 검사마다 보여 주는 것이 다르고, 날짜와 횟수까지 말해 주지는 않…
가이드 읽기 →함께 보면 좋은 사건 유형
마약 밀수 · 해외직구 · 국제우편
마약류를 국내로 들여오는 행위는 마약 범죄 가운데 가장 무겁게 처벌됩니다. 다만 소포를 대신 받아 준 사…
대응 방법 보기 →Drug Dealing마약 매매 · 알선 · 던지기
마약 유통 사건은 판매자, 운반책(드라퍼), 알선책, 구매자가 하나의 대화방과 계좌로 묶여 수사됩니다. …
대응 방법 보기 →Club Drugs엑스터시 · 케타민 · LSD · 코카인
같은 자리에서 함께 쓴 약물이라도 법률상 분류가 다르면 처벌 기준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특히 LSD나 코…
대응 방법 보기 →2026-10-20 기준 현행 법령(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으로 작성했습니다. 법령 개정이나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성 · 감수 신동우 대표변호사 — 법학박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투약·소지·매매·밀수 등 마약류 형사사건을 수사 초기부터 직접 수행합니다. 변호사 소개 →
최종 업데이트 2026-10-20